프리랜서,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놓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방법과 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 지게차 등)
-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방과후 강사
안전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크게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2시간 이상 이수가 원칙입니다.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의 경우에는 1시간 또는 30분으로 단축 이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거나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원칙적으로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예상해 2시간을 이수했더라도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14시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안전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경로는 두 곳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 (KOSHA)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시스템으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용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직종별 수행업무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민간 교육기관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선택 → 수강신청 → 교육비 납부 → 나의 강의실 입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 과정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수강 절차 단계별 정리
안전보건공단 또는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교육 포털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수강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선택
- 본인 직업군에 맞는 과정 선택
- 교육비 납부(무료 과정 선택 시 생략)
- 나의 강의실에서 영상 시청 및 이수 완료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교육 의무 주체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이며, 2020년 1월 16일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